2025년 난임 정부지원 정책 정리-지원대상, 신청방법, 혜택까지!

 

 

 

 

 

난임은 많은 부부에게 신체적,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.

다행히 정부에서는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. 

오늘은 난임

정

부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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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난임이란?

 

난임은 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 난임의 원인은 다양하며,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난임의 원인 

 

• 남성: 비뇨기계 염증, 수술, 정관폐색, 당뇨병, 무정자증 등
• 여성: 배란장애, 다낭성 난소 증후군, 조기폐경, 갑상선과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 등
• 난관: 나팔관이 막혔거나, 난관수종, 나팔관이 주위 장기조직과 달라붙는 경우
• 자궁: 자궁 내 유착, 자궁내막 폴립, 자궁근종, 자궁기형, 자궁내막염증 등

 

난임 치료 

 

• 배란유도: 호르몬의 영향이나 난소의 이상으로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난임 여성에게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
• 인공수정: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정액을 채취 후 특수처리하여 자궁 내로 넣어주는 시술
• 체외수정: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, 배아를 형성한 다음 이것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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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난임 정부지원이란?

 

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수정(시험관 아기)과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.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, 지원대상과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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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대상은 누구?

 

✔ 기본 조건

 

• 법적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부부(2022년부터 사실혼도 포함)

• 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(의료기관에서 진단서 필요)

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 

✔ 소득 기준 (일반 난임 부부 vs.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)

 

• 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
• 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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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내용

 

○ 지원범위 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
          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
○ 지원금액

- 만 44세 이하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, 
            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)
              
- 만 45세 이상(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,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, 
            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)
              
* (공통)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


○ 지원횟수 :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

※ 2022.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,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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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 방법은? (상시신청 가능)

 

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gov.kr/

정부24

 

* 신청자격,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

  (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매회차시마다 접수일기준 자격에 적합하여야 함)

*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(온라인 불가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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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구비서류

 

* 난임 진단서 1부 (사실혼 부부의 경우,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)

* 부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
*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

*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*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
 

<참고> 위의 서류 중 난임 진단서 제외 나머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

 

* 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경우)등 현재 근무 증명 서류 1부

*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

*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유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

 

 

 

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‑ 당사자 시술동의서 <서식 10>
‑ 주민등록등본*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
* ｢전자정부법｣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
‑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<서식 11>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
*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
*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*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(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)
*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
*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
‑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
*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